(직구 판매) 해외 직구 후 재판매는 관세법 위반행위(밀수죄)로 처벌 받음!!

요즘.. 해외 직구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해외직구를 할까요?

 

당연히 가격이 싸게 제품을 구매할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직구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샤오미 미박스s 라는 안드로이드TV ott 제품을 직구 구매하였습니다.

 

아직은 물건은 못받고 배송중이죠. ㅎㅎ

샤오미 미박스s

 

특히 직구가 많이 하는 경우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날 많이 하는게 되는데..

요즘은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에도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시기 입니다.

 

이때에 관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소 직구하는 양의 75%이상을 늘어 난다고 합니다.

 

직구 판매

출처 관세청 블로그

 

그럼..

 

해외 직구를 해서 싸게 산 제품을 쓰다가 필요없다고 팔게 되면, 이건 위법한걸까? 

 

우선 위 질문에 답변 부터 드릴께요!

 

: 해외 직구 제품을 국내 재판매 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 밀수입죄로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및 물품 원가만큼 추징됨!!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즉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면세 통관을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말그대로 해외 직구 중에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수입인 경우 미화 200$) 는 관세청에서 면세를 적용시켜서 국내소비자게 세금 없이 싸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세금을 면제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 재판매시에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수량이나 횟수와 아무런 상관 없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 받을수 있으니 절대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 국내에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파는 물건들은 직구제품이면 판매자체가 불법이니,

절대 판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면세받았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하려면 정식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가 선행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죠.

테블릿이나 휴대폰의 경우 국내 정발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발된 가격을 보면 직구 제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죠 ㅋㅋㅋ

 

그럼 개인이 직구 제품에 관해 세금(관세 및 부가세)을 냈다고 판매해도 될까?

: 개인이 납세후에 통관한 물건이라도 수입물품 판매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 물품을 요건이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되팔면 국내법상 조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 관세청에 직접 문의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니깐, 속편하게 직구한 물건은 재판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예 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 할 수 없는 것인가?

: 수입한지 30일이내의 제품이고 새상품인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고 세금을 내면 판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내는 세금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물건을 팔아도 이윤?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느끼실 꺼예요. ㅜ,ㅜ

 

그러니 직구한 제품을 쓰고 싶지 않다면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선물로 그냥 주던가

아니면 안쓴 제품이라면 반품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구 제품 국내 제판매는 불법이니 절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자기기에 한해서 1년이 지난 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재판매해도 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아직은 법이 개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 입니다. 

법 개정전, 시행전의 법을 확대해석해서 밀수죄로 처발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직구 재판매 관련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 하였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관세청

직구 재판매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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